340억 은닉 김만배 또 구속…검찰 윗선 의혹 수사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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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한
기사입력 2023-02-18 [22:12]

김만배 재구속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석방 3달여 만에 18일 재구속되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또 다른 변곡점을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김씨 신병 확보를 계기로 50억 클럽 수사를 본격화하는 한편, 이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담지 못한 이른바 428억원 약정 의혹 수사에도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연 뒤 "범죄 태양과 특성, 피의자와 관련자들의 관계에 비춰 증거인멸 및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김씨는 지난해 11월 24일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된 지 86일 만에 재수감됐다.

 

김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범죄수익 340억원을 수표로 찾아 차명 오피스텔과 대여금고에 은닉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를 받는다.

2021년 9월 인테리어 업자 김모씨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불태우게 한 혐의(증거인멸 교사), 지난해 12월 법원의 추징보전에 동창 박모씨에게 142억원 상당의 수표를 숨기게 한 혐의(증거은닉교사)도 있다.

검찰은 6시간 40여분간 진행된 심사에서 약 200쪽 분량의 파워포인트(PPT)를 제시하며 김씨의 추가 증거인멸·극단 선택 우려를 강조해 영장을 받아냈다.

 

검찰은 김씨 신병 확보를 계기로 그가 숨긴 범죄수익의 사용처를 확인하며 50억 클럽 수사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권순일 전 대법관, 박영수 전 특별검사,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본류인 대장동 개발 비리 수사에 밀려 속도를 내지 못했던 법조계 고위인사들에 대한 수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수사팀 칼끝이 이재명 대표를 향할 가능성도 있다. 50억 클럽 일원인 권순일 전 대법관은 2020년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할 때 캐스팅보트를 쥐고 무죄 취지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화천대유 고문으로 일하며 월 1천500만원의 보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러한 거액의 보수가 이 대표에게 유리한 판결을 이끈 대가 아니냐는 재판거래 의혹이 불거졌다.

권 전 대법관 수사가 본격화 할 경우 검찰이 이 대표의 발목을 잡을 또 다른 카드를 쥘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원본 기사 보기:미디어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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