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평 변호사

지난 대선 윤석열 대통령 당시 후보의 멘토로 알려졌던 신평 변호사가 4일 "윤 정부는 지난 정부의 폐단을 지적하는 목소리만 컸지 과거와 결별하는 미래의 소중한 아젠다를 별로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신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집권 1년 윤석열 정부의 평가 제하의 글에서 이같이 말했다.

신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의 지독했던 위선과 무능, 부패의 잔상이 아직 남아있다. 그러나 새 정부도 국민에게 참신한 모습을 그다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며 "국정운영의 한 축인 당은 태영호 녹취록 사건을 계기로 거의 지리멸렬한 상태로 떨어져버렸다"고 맹비판했다.

신 변호사는 외교와 관련해서는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친중, 친북 우선의 외교를 탈피해 미국, 일본, 유럽과의 가치기반동맹체제로 급속하게 방향을 바꾼 것은 큰 업적이라고 본다"며 "전체주의 체제와 민주주의 체제로 양분되는 국제질서 하에서 이뤄진 이 중요한 선택은 우리에게 미래의 문을 열어주는 것"이라고 호평했다.

그러나 신 변호사는 "과연 윤석열 정부나 국힘당이 1년간 제대로 역할을 해왔는지 의문이 든다"며 "지지율에서 윤 정부는 문 정부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외관이 그 뚜렷한 징표"라고 꼬집었다.

그는"그 핵심 원인은 윤 정부나 국힘당이 가지는 상상력의 빈곤에서 찾을 수 있으리라 본다"며 "윤정부는 상상력의 빈곤에 시달리며 앞날에 대한 아름다운 비전을 국민에게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또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김기현 대표를 비판했다.

신 변호사는 "김기현 의원이 당대표 출마를 결심하며 시골에서 농사짓고 사는 한사(閑士)인 나를 찾아와 도와달라고 한 이후, 그에게 기대를 걸고 그를 위해 온갖 비난을 무릅쓰며 견마지로(犬馬之勞)를 다했다"며 "그가 당대표가 되어 우리 사회의 중도층을 국힘당 쪽으로 흡수할 수 있는, 공정이념을 실현하는 과감한 정책의 제시를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회상했다.

신 변호사는 "그렇게 하면 그가 윤 정부의 결함을 어느 정도 메꾸어 정부와 여당이 다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걸었던 것"이라며 "그러나 그는 당대표가 되자 기껏해서 민생대책이 가장 우선이라며 당의 역량을 집중했다"고 했다.

신 변호사는 "원래 민생의 구호는 집권당이 국민을 향해 별 할 말이 없을 때 기껏해서 면피용으로 하는 말에 불과하다"며 "당대표 리더십의 부재 속에서 최고위원들의 실언이 거듭되고, 급기야 태영호 의원의 녹취록이 공개되어 당이 이제 자중지란에 빠져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 변호사는 "아직 4년이라는 긴 시간이 남았다. 나는 윤 정부와 당이 지금부터라도 면목을 일신하여, 국민과 아픔을 함께 하며 국민이 새로운 희망과 꿈을 갖게끔 해나가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